아까 이제 등록금 얘기를 했고 대학의 위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등록금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립대들이 지금 대학에 이제 자율성을 달라고 대학에 계속 이제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갖고 왔어요. 반값 등록금도 그냥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싸워서 그것도 이제 쟁취를 한 거예요. 근데 반값 등록금 쟁취할 때 그 이전에 이제 역사가 있거든요.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그냥 타당하기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에요. 투쟁도 있었지만 수많은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어디에서 정책으로 내놨냐면 여당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민중의 분노가 솟구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 숫자가 그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뭘까요? 2007년에 232명, 2008년에 332명, 2009년에 249명 어떤 숫자일까요? 칼럼을 안 보셨군요? 이 숫자는 당시 경찰청 통계에서 나온 등록금과 생활고로 자살한 청년들의 숫자예요. 통계는 가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좀 먹먹하게 만들고 충격을 줘요. 해보지 않았으면 모르잖아요. 흩어져 있고 내 주위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리의 감각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이만큼 많이 이제 사실은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그렇게 큰 사회적인 요구로 표출이 될 수 있었던거예요. 우리 또래 이제 친구들인데 그때 제가 글을 칼럼 쓰면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2007년, 8년, 9년 당시에 등록금 자살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이제 뜨더라고요 기사화된. 그래서 자살한 청년 옆에서 로또 복권과 등록금 고지서가 같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랬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만큼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사회적 분노가 표출이 되어야만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냈던 거죠.

등록금 문제는 그냥 학내의 어떤 예전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싸움은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학원 자주화 투쟁이었고, 학내에서 이 투쟁 동력을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등록금 문제는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 분모니까 투쟁 동력을 모아서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이런 이제 약간 공식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80년대까지 등록금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독재 정권이 등록금도 되게 막 억제를 하고 있었고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그때 한 50-60만 원 정도였어요. 독일 수준이네. 1년 연간 등록금이 지금 찾아보면 80년대 100만 원 이하였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등록금 얼마 내시죠 혹시?

청중: 한 학기에 3-400 정도.

채효정 선생님: 한 학기에 3-400 정도 하죠. 그래서 인문 사회 계열 제일 싼 등록금이 300에서 400 중간 사이에 있더라구요. 근데 그 300에서 400 구간이 80년대부터 서서히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게 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이제 독재가 끝났으니 자유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대학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세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리죠. 그래서 89년도부터 등록금이 정말 미친 듯이 치솟아요. 물가 인상률이 2%, 3%, 4%씩 오를 때 등록금은 딱 거기다가 10자리를 하나씩 더 붙여요. 12%, 13%, 14% 최고로 치솟을 때 17%, 18%까지 치솟아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정도 95년 정도까지가 되면 지금 등록금 수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 정도에 그렇게 이제 치솟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단들이 일어나고 이 등록금 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거예요. 다시 자율화하라고 자율권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중: 안 돼요.

채효정 선생님: 반성을 해야될 거 아니예요. 대학이 그런 자율적 권리를 가졌을 때 그 자율적 권리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던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의 권력과 자본의 잘못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옛날의 노학연대처럼 대학과 노동이 연대를 해서 그런 자본의 지배를 막아내고 그런 걸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율적 권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이윤을 이제 늘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국면이 이제 다시 도래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이 신자유주의 반동기라고 보는데 과거에 이제 보수 반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이제 반동기이고요. 신자유주의 반동기는 뭐냐면 87년에 그래도 만들어냈던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 합의를 다 이제 되돌리고 무화시키는 그런 반동기가 90년대 후반부터 IMF 이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불렀던 그 시기부터 계속 이제 진행이 돼 왔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더해서 국제 정세에 계속 이제 신냉전의 어떤 기류가 세계 체제를 다시 이제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만큼 자본이 엄청나게 막강한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회 운동이 쇠퇴하고 있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계급의 또 이제 변절과 투항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고요.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