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효정 선생님: 자, 그러면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중요한 거는 ‘누구의 목소리로 이 위기를 말할 것이냐.’인 것 같아요. 방금 앞에서 나왔던 대학의 위기에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는 기입되어 있습니까? 기입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학생들에게 대학의 위기는 뭘까? 이 대학에서 배움을 받고 교육을 받는 또 이 대학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위기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라는 거를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이것들은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불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약자들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의미 있게 들을 만한 얘기로는 대접받지 못하듯이 대학에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위기감을 느끼나요 이 대학에서?

청중: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채효정 선생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기 있습니다. 밥값이 다 오른다. 위기죠. 내가 배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생산이 돼야 되고 나의 삶도. 먹고 살고 또 삶을 이제 유지해 나가야지 대학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조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또 어떤 때 이 대학에서 위기를 느낍니까?

청중: 듣고 싶은 강의 못 들어요.

채효정 선생님: 맞습니다. 또 맞췄습니다. 듣고 싶은 강의 못 들어요, 강의가 없어요. 고교학점제를 실시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고교학점제 실시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실시하며 마치 대학생들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코웃음쳐요. 대부분의 수업을 주워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대학에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라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러려고 대학 왔나? 그죠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면 금손을 장착해야 되고 새벽에 PC방에 가가지고 막 다다다 눌러야 되고 근데 나보다 더 금손이 있고 너무 코미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강의 수가 엄청나게 그동안 계속 줄어왔다는 얘기예요.

청중: 등록금 너무 비싸요.

채효정 선생님: 네, 맞아요. 등록금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등록금 싸다 싸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더 싸지가 않아요. 한국이 등록금 제일 비쌀 때는 OECD 국가 1위였어요. 세계 최대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4등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다르잖아요. GDP나 소득 수준이 다른데 등록금은 진짜 일반 소득 수준에 비해서 한국이 세계 최대라고 보면 돼요. 미친 등록금의 나라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지? 진짜야? 우리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보다 더 비싸다고? 독일은 등록금이 없어요. 혹시 아시나요? 원래 없었을까요? 거기도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엄청 등록금이 높아가지고 아무나 대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왜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투쟁해서 없어졌죠. 헌법을 해석하여 이거는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우리도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은 기본권이다. 근데 그 교육에 고등 교육을 포함시키는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68년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에 있었던 혁명의 이제 기운 속에서 독일은 그걸 쟁취해냈거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어떤 대학도 등록금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뺏겨요. 그래서 독일도 2천년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엄청나게 추진됐거든요. 그 대학이 얼마나 돈이 되는데 그걸 내두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등록금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독일 안에서도 여론이 일었어요. 다른 나라 봐. 등록금을 다 받잖아. 한국 봐. 왜 그런 줄 알아? ‘학비가 비싸서 그래.’라고 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도 등록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났고 실제로 정책으로 도입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천년대부터 아주 약소한 등록금이 도입이 돼요.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10만 원 정도의 대학 등록금이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 앞에 책걸상 꺼내놓고, 바리케이트 치고 말도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기업들 필요하면 기업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한테 돈을 받냐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랬거든요. 대학생들을 뽑아놨는데 일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새로 가르쳐야 돼. 대학에서 뭘 가르친 거야?라고 하면서 막 대학 교육의 어떤 무능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거든. 대학 교육 잘하고 있어?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나온 애들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 우리가 다 새로 가르치느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학생들이 그건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거지 왜 일반 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신입사원 교육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야 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싸웠어요. 그래도 계속 수용이 되어서 그게 계속계속해서 이제 높아졌거든요. 10만 원으로 도입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10만 원 정도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 그게 뭐 큰 돈이야? 우리도 그렇게 돈을 내서 국가 재정 어려운데 좀 하자, 양보하자.라고 하는 민주당 같은 애들이 또 있었던 거죠. 10만 원 정도에서는 더 올리지 말자라고 했지만 한 번 도입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혜자 교육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독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이 다음에 20만 원 되고, 30만 원 되고, 50만 원 되고 100만 원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데는 더 많이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2008년 맞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또 엄청나게 이제 분기, 전 세계적인 이제 투쟁들이 막 고조될 때 교육 혁명이 그 시기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됐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녕들하십니까’ 2013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2007년, 8년, 9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을 엄청나게 가열차게 전개했던 그 시기예요. 2008년에 칠레에서는 펭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때려치라라고 막 싸우고 그게 북미로, 유럽으로 막 확산되어 갔어요. 그때 이제 독일 대학생들이 다시 싸웠거든요. 10만 원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위헌 소송 다시 제기하고 해서 다시 이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반값 등록금 우리는 이미 시행했는데 이거 되돌릴 수 있을까요? 또는 반값 등록금으로 합의했는데 무상등록금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요? 하면 돼요. 되돌리기는 엄청 잘하잖아요 지배자들도. 우리가 합의한 것들을 다 무화시키고 틈만 보고 약간 이제 사회 운동의 힘이 약해졌다 싶을 때는 다시 이제 도로 물러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탈환한 것들을 저쪽에서도 또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죠.

약간 또 이제 또 샜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위기란 무엇인가를 우리 언어로 또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또 또 어떤 거?

청중: 이상한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채효정 선생님: 오늘의 교육에서 그걸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지. 이상한 교수에 대해서도. 그리고요? 교수-학생 불평등 관계도 있잖아요. 위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강의실도 부족하고요.

청중: 들어왔는데 저희 학과 왜 들어왔냐고 취직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다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